본문 바로가기
사회

메타에 33조 원 '벌금 폭탄'…미 법원 "11년간 이용자 속여"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은 메타에게 250억 달러, 우리 돈 33조 1천500억 원의 벌금 부과를 명령했습니다.

메타에 33조 원 '벌금 폭탄'…미 법원 "11년간 이용자 속여"

【앵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가 또다시 개인정보 보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한 것을 숨긴 사실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33조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유영선 월드리포터입니다.

【기자】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은 메타에게 250억 달러, 우리 돈 33조 1천500억 원의 벌금 부과를 명령했습니다.

메타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공유한 사실을 숨겨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8천700만 명의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를 정치 활동에 활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고 항의했고, 뉴멕시코주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라울 토레스 / 뉴멕시코주 법무장관 : 당시 뉴멕시코주 주민 3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 정치 컨설팅 업체에 판매되거나 중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배심원단은 또,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 위반은 물론 혐오 표현 등 유해 콘텐츠 관리 규정을 4천390만 건이나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이용자 정보를 판매한 적이 없고, 뉴멕시코주 역시 소비자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벌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타는 지난 2019년에도 개인정보 수집으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50억 달러, 우리 돈 약 6조 6천억 원의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또 두 달 전에는 청소년을 SNS에 중독되게 만들었다는 소송과 관련해 최대 180억 달러, 약 24조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뉴멕시코주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이 빅테크 업계를 향한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라울 토레스 / 뉴멕시코주 법무장관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 주에서 나온 이번 판결이 빅테크 업계 전반에 분명한 경고가 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

뉴멕시코주는 메타가 낼 벌금을 교육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메타의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실제 집행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뉴스 유영선입니다.

<구성 : 김상냥 / 영상편집 : 장상진>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32-670-5555

▶ 이메일 jebo@obs.co.kr

▶ 카카오톡 @OBS제보

김상냥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