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 '칩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공 PC의 재활용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공감신문] 정재은 기자=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 '칩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공 PC의 재활용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PC와 노트북의 소비자 판매 가격이 상승하며 디지털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공개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생산에 주력하는 반도체 업계의 현황을 고려해 일반적인 D램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주요 제조사의 PC와 노트북 가격은 최근 7개월 동안 10% 이상 상승했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물가도 지난 2월과 3월 각각 10.8%와 12.4%의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기관의 불용 PC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중앙정부의 불용 PC는 매각, 무상 지원, 폐기 등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용 가능한 장비도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불용 처리된 PC 중 폐기된 2만2000여 대 중 절반 이상은 수리 후 기본 업무에 사용 가능하다는 분석에 따라, 정부는 재활용 비율을 높여 지방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는 이들을 사랑의 그린 PC나 AI 디지털 배움터 사업 등을 통해 수리한 후 취약계층에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노트북과 태블릿은 배터리 수명이 일정 기간 이후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로 인해 재활용 목록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도 확장할 예정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 4조8000억원을 활용해 PC·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러한 지원 사업의 단가는 지난해 1인당 104만2000원에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D램, PC 및 노트북 시장의 유통 및 수급 상황을 점검하여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중동전쟁 관련 품목의 가격 동향 점검을 통해 택배비, 이삿짐 운송 비용 등 배송 서비스료가 인상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가정용 비닐, 화장지, 기저귀 등 필수 생활용품 가격 또한 동결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석유제품, 요소 및 요소수에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 전년 수준을 유지했던 경우 1% 후반대까지 하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상승률이 2.8%에 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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