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연내 메가특구법을 제정하고 신규 원전 건립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정주 복합 타운을 조성하고 기업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과 근로자 특별공급도 검토하는 등 전력과 용수·부지·주거를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메가특구법을 연내 제정해 메가특구 내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세제·재정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재정 지원 못지않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메가특구법 제정을 통해 반도체 투자 기업에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반도체특별법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이행을 책임지는 실행형 특별법으로 전환한다. 연말 시행되는 국방반도체 지원법에 맞춰 방위사업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는 전 주기 지원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AI 데이터센터 지원도 속도를 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GW 규모 AI 데이터센터 건설에는 최소 30만 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다”며 “범부처 종합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부지 확보와 전력 공급, 인허가 문제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40년까지 50GW 이상의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신규 발전원 확보에 나선다.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하루 200만 톤 이상 필요한 산업용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댐의 다목적 활용과 하수 재이용, 해수 담수화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력 수요 급증과 기저 전원 안정화를 위해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여부를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용도별로 나뉘어 있는 댐 기능을 통합해 모든 댐이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팹(Fab) 부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수도권에 버금가는 정주 복합 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업이 제안하는 특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필요할 경우 첨단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부지 협의 보상과 수용 절차를 병행해 연내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하겠다”며 “호남은 물론 용인 산단과 연계된 인프라도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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