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점입가경입니다.
국민의힘의 잇단 공세에 민주당 지도부는 주택법안 처리나 가로막지 말라고 맞서고 있지만, 당내에선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세 대신 공급'을 외쳐 온 국민의힘 공세를 정조준하며, 묻지마식 비판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가로막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말로만 공급'말고, 오는 13일 본회의부터 나와 주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정작 국회에서 공급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울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점, 정책 취지와 달리 세 부담이 비교적 덜한 가격대 주택에 투기가 몰리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KBS 전격시사) : 한강벨트 쪽에 계신 의원님 중에 한 분이 / 실거주와 비거주 사이에 있어서의 세금 부담의 격차가 좀 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을 고리로 여권을 맹폭했습니다.
자녀 학업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한 비거주 사례를 읊으면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라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잘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폭등한 전·월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입니까?]
정책 여파로 셋집에 사는 무주택자·청년이 쫓겨나거나,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거듭 짚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CBS 박성태의 뉴스쇼) : 마용성이라든지 한강 주변으로 이제 전부 갈아타는 분들이 많고 덜 똘똘한 한 채가 이제 더 똘똘한 한 채가 되고…]
민주당은 그간 서울시의 주택 착공 물량 수치를 거론하며, 주택공급 절벽시장 장본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도 직격 했는데,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투기'로 규정하고 공급기반을 무너뜨린 건 '민주당 시정'에 있었다며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부동산 민심' 속 대형 악재가 될까, 여야 모두 공방에 사활입니다.
시장과 여론 흐름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의 '세제개편안' 심사 논의의 폭과 변수는 커질 거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보도디자인 : 김진호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