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병문
논설위원
18일(현지 시간) 쿠바 국회의사당 앞으로 쿠바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AFP연합
1959년 혁명으로 친미 바티스타 정권을 붕괴시키고 59년이나 쿠바를 통치한 카스트로 형제는 미겔 디아스카넬에게 정권을 넘겨준다. 디아스카넬은 2018년 국가수반인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후 이듬해 대통령직을 새로 부활시키며 ‘포스트 카스트로’ 체제의 색깔을 분명히 했다.
전자공학도 출신인 디아스카넬은 혁명의 주역이었던 피델 카스트로나 라울 카스트로와 달리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시위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 시장과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새 헌법도 마련했다. 180여 개 소규모 업종에 제한됐던 자영업의 문호를 2000개로 넓혔고 100명 이하의 직원을 둔 자영업자에게 중소기업이라는 법인 자격도 부여했다.
그 영향으로 쿠바에서 개인 자영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들을 가리키는 신종 용어로 ‘파르티쿨라르(Particular·자영업)’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가장 번성한 것은 식당과 숙박업소다. 식당은 팔라다르(Paladar) 파르티쿨라르, 민박은 카사(Casa) 파르티쿨라르로 불렸다. 파르티쿨라르의 증가는 쿠바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켰지만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제재 부활로 쿠바는 다시 극심한 경제난에 빠진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유 수입 제재로 경제의 발목이 잡힌 쿠바가 최근 전면적인 개혁·개방 조치를 담은 비상 경제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번 패키지에는 금융·부동산 시장의 민간 개방, 개인의 복수 기업 소유 허용은 물론 직원 100인 이상의 사기업 허용 등 파격적인 조치들이 담겼다. 시장에서는 이번 파르티쿨라르 개혁 조치로 민간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해 국가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준에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회주의 체제는 유지하면서 경제 부문을 시장화하는 중국과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쿠바의 새로운 실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쿠바식 개혁·개방의 성공은 ‘파르티쿨라르’의 또 한번의 도약에 달렸다.
지난달 22일(현지 시간) 쿠바 수도 아바나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지지하는 집회에서 시민들의 시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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