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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막 오른 정기국회…현대차 새만금 투자 ‘입법 속도전’

막 오른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는 정부 예산안 심사와 함께 지방선거로 미뤄진 주요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인데요.

막 오른 정기국회…현대차 새만금 투자 ‘입법 속도전’

[앵커]

막 오른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는 정부 예산안 심사와 함께 지방선거로 미뤄진 주요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인데요.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3차 개정안 등 9개 핵심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차그룹이 새만금 투자 계획을 발표한 건 지난 2월,

로봇과 수소, AI 데이터센터와 태양광 발전 사업 등 9조 원 규모입니다.

계획대로 내년에 착공하려면 각종 규제를 풀고, 투자를 뒷받침할 9개 관련 법안을 제·개정해야 합니다.

핵심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전북특별법 3차 개정안.

수소와 태양광 관련 18건, 로봇과 피지컬 AI 관련 9건,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관련 12건 등 모두 43개 특례가 담겼습니다.

로봇 실증특구와 AI 집적단지 지정,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에너지 지원 등 현대차 투자 계획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염기남/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 "이번 정기국회는 현대차 새만금 투자를 현실로 만들어서 그 성과를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하는 체감 성장의 그런 법적 기반을 완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현대차 측도 지난 7월, 투자 지원과 관련한 입법을 늦어도 10월 안에는 마무리해 줄 것을 전북도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 착공에 들어가려면 사업별 추진 계획에 대한 이사회 승인과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동안 지방선거와 전당대회 등으로 늦어진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게 현대차의 투자 실행에 중요한 변수인 셈입니다.

전북도는 RE100 산단과 메가특구 지정 등에 필요한 법안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우선 처리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정치권과의 공조가 중요해진 가운데 오는 9일 전북을 찾는 민주당 지도부가 내놓을 지원책도 관심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 "행안위 간사랑 처리를 맡고 있는 법안소위 위원장도 빨리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고), 빠르면 이달 안에 할 수 있고 늦어도 10월 중에는 해야죠. 그래서 9일에 일단 당대표 오면 그런 얘기 해야죠."]

새만금에 찾아온 대규모 기업 투자 계획을 현실화하고 지역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공을 들여온 만큼, 이제는 국회가 신속한 입법으로 투자 실행의 고삐를 당길 차례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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