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추정 시간대 이후 피해자 통화 기록 나와
재판부 “목격자인 피해자 치매 모친, 시간 개념 불분명”
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50대가 사건 2년 만에 법정에서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4년 5월 23일 오후 10시 17분께 A씨와 동거녀 B(50)씨가 사는 전북 정읍시 주택에서 일어났다.
당시 B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화장실에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해 약 한 달 만인 그해 6월 18일 뇌부종으로 숨졌다.
얼핏 볼 때 A씨와의 인과 관계가 없는 사건.
이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 사건 당시 집 안에 있던 B씨의 어머니인 C씨는 “딸이 방에서 나오면서 ‘A씨가 때렸다’고 말했다”며 “그 직후 딸은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엎드린 채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진술했다.
유일한 목격자의 증언에 수사는 급물살을 탔고 A씨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을 분(分) 단위로 재구성해 공소장에 적힌 범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그날 오후 11시 9분∼11시 44분 7차례에 걸쳐 통화했는데, 이는 오후 10시 17분께 ‘딸이 쓰러져 말 못 하는 상태가 됐다’는 C씨의 진술을 뒤엎는 것이었다.
게다가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10시 53분께 외출해 이튿날 0시 2분께 귀가했기 때문에 이 통화는 모두 밖에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매일 술을 마시는 B씨가 화장실에 쓰러진 걸 다음 날 아침에 발견했지만, 과음으로 인한 숙취 때문인 줄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친인 C씨는 2022년 상세 불명의 알츠하이머병(치매)을 진단받은 사람으로 시간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며 “C씨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이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뒤늦게 119에 신고하는 등 사후 행적에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폭행 사실을 판단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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