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농지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의 투기 대상화를 지적하며 강력한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1단계 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 헥타르가 대상이다.
정부는 드론과 항공 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의심 농지를 1차로 걸러낸 뒤, 8월부터는 수도권 농지 및 외지인 소유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을 중심으로 고강도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이 출범한다. 또한,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조사를 전담할 인력 5,0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588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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