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 피고인에게 자격정지도 선고
재판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 양형에 고려"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파일 형태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5년 1월10일 오후 2시쯤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 당한 피해자 등 동료 직원 8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 피고인에게 자격정지도 선고
재판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 양형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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