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넷플릭스를 비롯한 미국계 스트리밍 플랫폼에 독일 매출 일부를 현지 산업에 재투자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비관세 장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9일(현지 시간) 폴리티코 유럽판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와 방송사가 독일 시장에서 거둔 매출의 최소 8%를 유럽 미디어 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미디어서비스 투자 의무화법을 마련했다. 투자액 가운데 최소 80%는 ‘독일 문화 색채를 지닌’ 유럽 콘텐츠에 사용해야 하며, 70% 이상은 독립영화사 작품에 쓰도록 했다.
글로벌 플랫폼의 자금을 활용해 독일과 유럽의 영상 콘텐츠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매출의 12% 이상을 투자할 것을 약속하면 각종 투자 할당량이 면제된다.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민간미디어협회(VAUNET)에 따르면 지난해 유료방송과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의 독일 내 매출은 약 55억 유로(약 9조 7000억 원) 수준이다.
미국은 반발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8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법안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해 체결한 무역 합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독일이 미국 플랫폼 기업들을 “보호무역 프로젝트를 위한 돼지저금통으로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체결한 이른바 ‘턴베리 합의’를 통해 디지털 무역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합의는 EU의 빅테크 규제와 일부 회원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겨냥한 성격이 강했다.
반면 독일 정부는 이번 조치가 세금 부과나 무역 규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독일 정부 대변인은 “유럽 기준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수준”이라고 했다.
실제 EU 지침은 회원국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유럽 콘텐츠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현지 매출의 20%, 이탈리아는 16%를 유럽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침체된 자국 영화산업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3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국제장편영화상 등 4관왕을 차지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독일어 작품이지만 실제 촬영 대부분은 체코에서 진행됐다.
볼프람 바이머 독일 문화장관은 영화 제작 지원에 매년 3억 유로(약 53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며 “이제 업계가 ‘메이드 인 저머니’ 히트작을 만들 차례”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