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손가락은 가볍고 혈세는 샌다

윤삼수 서울본부장

대통령의 말과 손가락이 연일 국정을 흔들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으로 돈을 보내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발언으로 파장을 낳더니, 이번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자신의 SNS에 직접 공유하며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우대 기준까지 직접 거론하고 나섰다.

최고 통치권자가 깊은 숙의나 객관적 데이터 검증 없이 SNS라는 인스턴트 공간에서 논쟁부터 지피고, 참모들이 “원 뜻을 헤아려 달라”며 뒷수습에 급급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는 마땅히 국민 권익과 국익이어야 하고, 불균형한 역차별을 바로잡는 것 자체는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타깃을 설정하는 국정의 시각과 방식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순위처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한 지엽적 체계는 예민하게 짚어내면서, 정작 국민의 삶을 옥죄는 거대한 제도적 금융 사각지대와 구조적 특혜는 철저히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짜 역차별의 구멍은 통계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은 이미 10만 8천 가구를 넘어섰고, 이 중 중국인 소유가 56%를 상회한다. 내국인은 깐깐한 LTV와 DSR 규제에 묶여 집 한 채 사기 힘든 반면, 외국인은 본국 은행 등을 통해 국내 금융규제를 우회하며 핵심 부동산을 사들이는 실정이다.

의료보험 재정의 누수 구멍도 심각하다. 전체 외국인 건보 수지는 형식상 흑자라 하나, 중국인 가입자는 연간 400억 원대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진료 목적 입국이나 친인척의 꼼수 피부양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본인 부담금 차등화’나 ‘상호주의 원칙 적용’ 같은 실효성 있는 2차 보완책이 시급하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은 1천134억 원(1만 6천789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 중 79%가 중국계 체류자에게 집중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상호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지방선거 참정권 문제와, 현행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현장 숙식비 공제 확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같은 시급한 개혁 대안들은 외면당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실질적인 민생 구멍은 외면한 채, 국가 재정을 다루는 거시적 국정 운용마저 지극히 무책임하다는 점이다. ‘돈이 들어와도 빚부터 갚기보다 일단 쓰고 보자’는 성향이 강해진 이번 예산안은 사상 최대 규모이자 역대급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부는 빚을 줄이기는커녕 지출부터 대폭 늘리고 있다.

가장 걱정되는 점은 반도체 호황이라는 불확실한 호재에 의존해 현금성 지원과 복지성 사업을 섣불리 늘리는 자세다. 경기는 언제든 돌아설 수 있지만, 한 번 늘어난 고정 지출은 나중에 세수가 줄어들어도 쉽게 거둬들이기 어렵다.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역시 장기적 재정 부담을 수반함에도, 국회 의결을 건너뛸 수 있는 지출 재량을 넓혀 재정 통제마저 약화시켰다는 지적을 받는다. 결국 ‘미래’라는 명목 뒤에서 당장의 정치를 위해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격이다.

동시에 현실 민생 경제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지금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가와 월세가 거침없이 오르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말뿐인 땜질식 처방과 지엽적인 갈등 부추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언행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일선 공무원들에게 거대한 압박이자 지침으로 작용하지만, 정작 논란이 불거지면 사과나 책임 대신 남 탓으로 돌아선다.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에는 “누군가 결정했겠지요”라며 시치미를 떼고, 농지 전수조사 논란에는 “농림부 장관이 제안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긴다.

사전 검증 없는 가벼운 발언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 뒤 참모 뒤로 숨는 것은 유연한 소통이 아니라 전형적인 책임 회피일 뿐이다. 내일의 짐을 늘리는 팽창 재정 운용에 대해 보다 확실하고 엄정한 검증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비롯해, 청년과 미래 성장 동력, 지방과 교육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본래의 정책 취지대로 진정 국민의 삶에 희망을 돌려주어야 할 때다.

진정한 대통령의 리더십은 소셜미디어 속 즉흥적인 반응에 기대는 ‘손가락’ 인스턴트 정치가 아니라, 묵직하게 중심을 잡고 거대한 국정 누수부터 꼼꼼히 바로잡는 엄중한 실천이어야 한다.

윤삼수 서울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