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 재선거를 요구하는 문구 등이 적힌 종이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대학가에서 잇따라 시국선언을 했다.
8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충북대, 충남대, 국립한국교통대, 청주대, 서원대, 청주교대, 한국교원대, 충청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고려대 세종캠퍼스, 건양대, 공주교대, 남서울대, 대전대, 목원대, 백석대, 우송대, 선문대, 세명대, 순천향대, 을지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남대, 한밭대, 한서대, 호서대 총학생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등 학생자치기구가 각각 성명을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비판했다.
충북대 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지선 본투표 과정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면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투표소 앞에서 기다리는 등 국가기관의 준비부족으로 국민의 권리가 지연되고 제약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국가기관에 의해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충격적인 사례로 민주주의의 근간 자체가 훼손된 것"이라며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가 배제된 선거 위에 성립한 선거의 신뢰와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남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교원대는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며, 투표가 가지는 시민 정신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 예비교원"이라며 "이번 사태는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헌법적 유산의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로 청년 유권자의 의지를 꺾고 국가 기관에 대한 깊은 불신을 초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어느 곳보다 원칙과 신뢰로 운영돼야 할 투표소 앞에서 무너진 헌법 가치를 목격하며 우리는 미래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떤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한단 말인가"라고 힘을 보탰다.
모든 시국선언문에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나 선거 결과의 문제가 아닌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모든 투표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국민의 정당한 문제제기는 물리력으로 제압하면 안된다" 등의 문구가 공통적으로 들어갔다.
학생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대응 과정 공개 △관리·감독 책임 규명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투표용지 수급 체계와 현장 대응 매뉴얼 전면 재점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 유권자 구제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투표지 부족사태를 두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소위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대충해서 주권 행사를 못하게 했다면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발언했다.
이어 "사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원 감사도 못 받는 것으로 결정났다. 이는 헌법 시스템의, 헌정 시스템의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국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책임자 모여서 오후에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일인 지난 3일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후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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