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충북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보고회 개최
이시종 전 지사 2028년 총선 맞춰 국민투표도 제안
중앙 권한 분산 골자 … 상원 80명·하원 300명 구상
13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시종 전 충북지사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추진 충북도민 보고회’를 열어 권력구조 개헌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안성수기자
[충청타임즈]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회와 국무총리로 분산하고 단원제 국회를 양원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 방안이 충북에서 제시됐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 강화와 2028년 총선에 맞춘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제안됐다.
대한민국헌정회 헌법개정위원인 이시종 전 충북지사는 13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추진 충북도민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권력구조 개헌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 전 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구조 개헌”이라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도 최소한 양원제를 도입해 2단계 심의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시된 개헌안은 대통령과 국회,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각각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임명 권한 일부를 국회 상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권한 일부를 이양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 탄핵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상원으로 옮기는 방안도 제안됐다.
국회는 현행 단원제를 상·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상원은 지역대표형 의회인 `공화원'으로 80명 내외 구성하고 하원은 국민대표형 의회인 `민주원'으로 300명 또는 그 이상을 둔다. 상원에는 고위공직자 임명 동의권과 대통령 탄핵심판권, 외교·국방·안보 등 대외업무 및 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권한을 부여한다.
하원은 경제·예산·조세·복지 등 국내 업무를 담당하고 감사원에 대한 회계·결산 감사와 대통령 탄핵소추권 등을 갖도록 했다. 나머지 법안은 양원이 모두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 전 지사는 제헌국회 당시 수도권 국회의원 비중은 19.5%였으나 제22대 국회에서는 48%로 높아졌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치적 대표성 격차도 지적했다.
또 서울 강남구는 인구 55만6000명에 국회의원 3명을 두고 있지만 충북 괴산군은 인구 3만9000명에 국회의원 0.25명 수준으로 분석됐다. 괴산군이 보은·옥천·영동군과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전 지사는 “2028년 4월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우선 시급한 권력구조 개헌부터 추진하고 기본권 등 나머지 과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2030년 4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상원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정치 일정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헌정회는 이날 충북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하며 개헌 보고회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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