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대전일보DB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행정통합의 성패는 결국 시도지사의 결단에 달렸다며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이어 추진되는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시도지사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빨리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충청권 행정통합 방안으로 단계적 통합론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를 한꺼번에 묶기보다 대전·충남을 먼저 통합하고, 충북은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합류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종은 행정수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자치시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2028년 총선에서 대구·경북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구상을 강하게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박 위원장은 "기왕 (행정통합을) 할 거라면 빨리 해야 지원도 많이 받고 시간도 낭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통합에 따른 단체장 임기 조정도 시도지사가 결단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어렵게 선거를 치렀더라도 임기를 2년 만에 마칠 것인지, 4년을 채울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들이 양보는 하지 않고 주장만 한다면 다 거짓말"이라고 직격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지역 산학연과 연계한 기관 배치를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 산학연과 연계되는 기관을 묶어 함께 보내야 효과가 크다고 보는 것 같다"며 "가급적이면 멀리 안 가길 원하겠지만 국가정책은 원칙과 기준에 의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우대지수도 이전 대상지와 배치 기준을 정하는 데 고려할 요소로 제시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도 지방우대지수와 무관하지 않다"며 "공공기관을 내려보낼 때 기능별로 묶어서 연관된 지역 가운데 서울로부터 더 먼 지역으로 많이 보내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고 했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미래대응기금 30조원가량을 지방교부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를 전했다.
박 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30조원 정도는 지방교부세로 돌려달라는 것이 지방의 목소리"라며 "판단은 대통령과 기획예산처가 하겠지만 저는 가감 없이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2025년 지방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삭감액이 약 15조5000억원에 달했다며, 중앙정부가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수가 약 6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난 3년간 삭감된 교부세를 보전해 지방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요구라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정부에 투입되면 단체장들의 공약사업 추진에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위원장은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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