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CI.
대전 상서와 세종 연기·조치원 공공주택사업이 주택 수요와 사업성 부족으로 조정을 검토하며 지연되고 있다. 세 지구에 계획된 1만 4362가구는 지구 지정 후 45-46개월이 지났지만 보상 착수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13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공공주택사업 23개 지구 가운데 8곳, 5만 1060가구 규모의 사업이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가운데 대전 상서와 세종 연기·조치원 등 충청권 3개 지구는 전체 지연 물량의 28.1%를 차지한다.
대전 상서지구는 2022년 12월, 세종 연기·조치원지구는 2023년 1월 각각 지정됐다. 이달 기준, 지정 후 경과 기간은 상서 46개월, 연기·조치원 45개월이다. 계획 가구 수는 상서 2445가구, 연기 4913가구, 조치원 7004가구다. 세 지구 모두 보상 착수 예정 시점은 미정으로 집계됐다.
LH는 주택 수요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대전 상서와 세종 연기·조치원지구의 사업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수요 감소와 건설 원가 상승,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도 비수도권 공공주택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사업 지연이 길어지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주택지구 안에서는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에 허가가 필요해 사업 일정이 불투명할수록 주민들이 토지 이용과 보상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LH에 장기 지연 사업을 별도로 점검하고 일정한 시한 안에 정상화나 조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공식 관리기준과 대응 절차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LH는 장기 지연 사업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정상화하거나 조정할지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8개 지구의 추진 방향과 일정을 주민 앞에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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