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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관 재제청 놓고 여야 정면충돌…"사법권 침해" vs "정당한 권한"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제출을 미루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며 충돌했다.

데일리안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기자 입력 2026.08.29 00:00 0

대법관 재제청 놓고 여야 정면충돌…"사법권 침해" vs "정당한 권한"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제출을 미루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며 충돌했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보내고, 함께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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