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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덕구의회 두 달째 파행…무투표 당선 도마

임기 시작 두 달이 다 되도록 대전 대덕구의회가 의장조차 뽑지 못한 채 파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덕구의회 두 달째 파행…무투표 당선 도마

[앵커]

임기 시작 두 달이 다 되도록 대전 대덕구의회가 의장조차 뽑지 못한 채 파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회가 멈추자 주민 피해가 현실화하면서 의원 절반이 무투표로 당선된 사실까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연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덕구 의원들 현수막 위로 주민들이 다시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하루빨리 '의회를 열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정원 8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명씩 동수를 이룬 대덕구의회,

서로 전반기 의장을 맡겠다며 다투는 바람에 임기 시작 두 달째 아직 개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의회 의결이 필요한 현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당장 다음 달부터 주민들이 애용하는 체육시설까지 문을 닫게 됐습니다.

[대전 대덕구 주민 : "의회가 일을 안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고. 빨리빨리 행정적인 일 빨리하라고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거를 안 해준 게 문제죠."]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의원 절반이 무투표로 당선된 사실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삼남, 서미경 의원과 국민의힘 조대웅, 전석광 의원으로 특히 조대웅·전석광 의원은 두 차례 연속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현행법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 공보물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고 검증할 기회가 사실상 사라지는 겁니다.

[박영득/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당선되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유권자들에게 고지하는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의미에 걸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주민의 선택과 견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그래픽: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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