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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지법, 경주 한옥사업 부동산 횡령 유죄

경주 한옥 분양사업 회사를 실질 운영하던 건설업자가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회사 핵심 사업부지가 이전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해 실형은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서원호 기자 입력 2026.05.30 00:00 0

대구지법, 경주 한옥사업 부동산 횡령 유죄

회사 핵심 사업부지 이전으로 사업 중단

일부 피해 회복 … 실형 깨고 집유 감형

경주 한옥 분양사업 회사를 실질 운영하던 건설업자가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회사 핵심 사업부지가 이전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해 실형은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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