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0~1명·주거지 등록 업체, 전국서 3년간 1조3862억원 낙찰
황정아 “AI로 부적합 입찰 걸러내고 납품권 판매 제한해야”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대구 조달업체 전경. 의료기기판매업 등으로 등록돼 있으나 미용실을 연상시키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실 제공
대구에서 직원이 없거나 주거용 건물을 주소지로 등록한 조달업체가 첨단 연구장비를 비롯한 장비를 낙찰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미용실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가 과학기술 연구시설의 가스엔진히트펌프(GHP) 실외기와 대구시 산불 진화장비를 수주하는 등 업체의 실제 공급 능력과 공공조달 낙찰 품목 사이의 연관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조달청 나라장터 개찰 결과와 조달업체 등록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 주소를 둔 업체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슈퍼컴퓨터 6호기 상황실 디스플레이를 낙찰받았다.
이 업체는 직원이 1명으로 등록돼 있고, 조달청에 말·쥐·천적·사료 등 2163개 품명을 등록했다. 해당 디스플레이 입찰에는 296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이 업체는 최근 3년간 4억3000만 원(4건) 규모의 물품을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또 다른 업체는 상호에 미용실을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조달 등록정보상 의료기기판매업 등으로 등록돼 있다. 이 업체는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과학벨트 가스엔진히트펌프 실외기 3억9000만 원과 대구시 산불 진화장비 2억8000만 원을 낙찰받았다. 두 건의 낙찰금액만 6억7000만 원에 달한다.
문제는 대구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전국 조달업체 90만4759곳 가운데 직원이 0~1명이면서 주소지가 아파트·빌라 등 주거지로 등록된 업체는 6만7568곳이었다. 이 가운데 7063곳이 최근 3년간 2만1498건, 1조3862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을 낙찰받았다.
약국·급식·장례업·여행사 등 생활업종만 등록한 업체가 등록 업종과 무관한 장비나 자재를 낙찰받은 사례도 109개 업체, 252건에 달했다. 낙찰금액은 226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남 김해의 한 약국은 조달청 등록 업종이 약국 하나뿐이고 직원도 없지만, 국립박물관 건립 현장 내진철근과 지자체 굴착기, 해군 신호발생기 등 20억6000만 원(15건) 상당을 낙찰받았다. 전북 익산의 장례업체 두 곳도 장의·장묘용역만 등록한 상태에서 실험실습기자재와 강판, 오실로스코프 등 수십억 원 상당을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이 수천 개의 품명을 등록해 놓고 다수의 입찰에 반복 참여한 뒤, 낙찰받으면 실제 제조·유통업체로부터 물품을 조달해 납품하거나 납품 권리를 넘기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사례도 분석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공급 능력을 갖춘 업체가 아닌 중개 성격의 업체가 공공조달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직원 수가 적거나 주소지가 주거지라는 사실만으로 부실 업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낙찰 이후 실제 납품 이행 여부와 하도급·재판매 구조, 품질 및 계약 관리 실태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황 의원실은 2023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나라장터 물품·용역 개찰 자료와 조달업체 등록정보를 분석했다. 다만 공공데이터 API 호출 과정에서 일부 개찰 건이 누락될 수 있어 집계된 낙찰 건수와 금액은 최소치라고 설명했다.
황정아 의원은 “AI를 활용하면 공급 능력이 없는 업체의 부적합 입찰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며 “입찰보증금 확대와 함께 납품 권리만 판매하는 중개소식 입찰을 제한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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