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월 인공지능을 악용해 의사 행세를 하며 병원 투자금을 모았던 남성이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가짜 잔액 증명서로 재판부까지 속였던 이 남성에게 결국 공소청 구형보다 높은 1심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김옥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의사' 행세를 하며 투자금 3억여 원을 모은 20대 남성 강 모 씨.
의사고시 합격 내역, 가상화폐 자산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속였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자,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며 재판부에 잔액 9억 원이 적힌 잔고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역시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였고, 실제 잔고는 23원에 불과했습니다.
위조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 된 강 씨에게 재판부는 공소청 구형량인 6년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문서, 사문서를 가리지 않고 안위를 위해 위조했다"며, "범행 수법이 위험하기에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AI 위조가 얼마나 쉬운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취재진이 인공지능으로 직접 만든 잔고 증명서입니다.
이렇게 잔고가 90억 넘게 있다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누구나 위조 서류를 만들 수 있게 돼, 관련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손형섭/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인공지능산업법학회 회장 : "법원 스스로가 인공지능 도구 같은 것을 사용해서, 이것이 위조 변조, 인공지능을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포렌식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가짜 화물수탁증으로 구매자를 속인 중고 거래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인공지능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일상은 물론 사법 체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박상현/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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