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판례 요약·승소율 예측 활용해 행정 효율 높인다
대구 동구청-전경(정면). 사진 = 동구청 제공
| 대구 = 한스경제 이유근 기자 | 대구 동구청이 대구 지역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AI 법률지원서비스를 도입한다. 동구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9개월 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률 지원 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생성형 AI 기술을 바탕으로 판례 요약과 법령 매칭, 승소율 예측 등 복잡한 법률 업무를 지원한다. 동구청은 AI 기술 도입으로 행정 업무 신속성과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동구청은 시범 운영 기간에 거둔 성과를 분석해 2027년부터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 다만 생성형 AI가 내놓는 법률 해석 정확성과 공공 데이터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AI가 제시하는 승소율 예측 결과가 실제 소송 결과와 얼마나 일치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시범 운영 종료 후 전면 확대까지 2년이라는 공백이 발생하는 점도 검토 대상이다.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AI 법률지원서비스 도입은 행정 혁신의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행정 서비스 질을 높여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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