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
500억 이상, 공구 분할 의무화
지역업체 하도급률 70% 상향
외지 업체엔 상생협약 맺도록
추경호 대구시장이 13일 오전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건설회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체하고 있다. 이 자리엔 HS화성, 유진종합건설 등 지역 6개 건설사 대표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대구시회장을 비롯해 경영자총협회, 대구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계, iM뱅크, 신용보증기금, 대구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대구시가 장기화한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추경호 대구시장 주재로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건설회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지역건설업의 숙원이었던 공공 공사 공구 분할 제도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상향, 건설업 금융지원 확대 등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형 공공 공사 공구 분할 제도화는 오는 10월부터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발주부서가 공구 분할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마련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1천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대해 공구 분할 검토위원회를 운영해 보다 심층적인 타당성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기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인력풀을 활용하며, 독립 시공 가능 여부, 공구·공종간 책임소재 명확성, 공기 단축 및 효율적 사업관리 측면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도 상향된다. 대형 외지 건설사-지역하도급업체 간 매칭 교류회 개최와 상생협력 협약 체결하고, 외지 건설사의 지역 상생협력도 제도화하는 한편, 오는 11월엔 매칭 교류회를 마련해 1대 1 비즈니스 미팅, 협력업체 등록 상담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외지 건설사가 50억원 이상 공사계약 체결 시 시·구·군 발주 또는 인허가 부서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협약에는 지역 하도급률 70%와 지역 인력·자재·장비의 최대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협약 이행 실적은 구·군 평가 및 외지 건설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협약의 실행력을 높인다.
1천3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 및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당장 다음 달부터 대구시, iM뱅크, 신용보증기금이 세부 협약을 맺고 iM뱅크 특별 출연금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건설업, 도·소매업 등 경기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약 1천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기업당 10억원 한도이며, 최대 0.5%포인트까지 보증료를 감면하고, 이에 더해 대구시는 이차보전으로 1.5%포인트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해당 보증을 통해 5억원을 대출하면 대출금액의 최대 2%, 금액으로는 연간 1천만원의 금융비용이 절감된다.
이와는 별도로 대구신보를 통해 300억원 규모의 건설업 전용 특별 보증상품도 신설한다. 기업당 1억원 한도이며, 이차보전(1.0~2.2%포인트) 및 보증료율 우대(통상 1.2% → 0.8% 고정)를 지원한다. 5천만원 대출 기준으로 최대 2.6%, 1년간 130만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이 외에도 대출한도 확대, 기존 보증 만기 연장 및 상환 구조 개선(분할↔만기) 등의 지원도 병행한다.
지역 건설업계는 대구시의 이번 대책에 잇따라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의 대구광역시회 회장들은 “이번 지원방안은 지역 건설업체 수주 물량 확대 및 지역 하도급률 상향, 운전자금 확보 등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구 건설업계도 어려움 속에서도 견실 시공과 품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최근 건설업 침체가 이어지며 지역 경제도 어려워졌다”라며 “앞으로도 건설업계 및 협회, 관련기관 등과 자주 소통해 현장 중심의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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