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 검찰 깃발.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대검은 13일 오전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 주재로 전국 60개 지검·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71명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검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사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흑색선전과 금품 선거를 주제로 회의에 참석한 부장검사 2명이 직접 주제 발표를 진행하며 딥페이크 영상 등 표시의무위반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대상, 기부행위 주체별 구성 요건의 차이 등 쟁점이 되는 주요 법리, 판결례 등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검은 과거 지방선거 입건 및 처분·범죄 유형별 입건·수사 단서별 입건 현황 등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대비 체계를 점검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약 600명 규모의 ‘선거 전담 수사반’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대검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주임검사를 부장검사로 지정하며, 현행 선거사건 처리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라며 “벌금 100만원 이상 등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죄질이 불량한 사범에 대해서는 양형인자를 적극 발굴해 재판과정에서 현출함으로써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최근 검찰의 미제 사건 급증, 인력난 등을 언급하며 중간 간부인 일선 부장검사들에게 소통 강화 등을 당부했다. 구 대행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진 능력을 발휘해서 맡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간 간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등 내부 구성원들이 사건 수사와 처리에 빈틈없이 매진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배려하고, 각급 청의 지휘부와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 간부로서의 가교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구 대행은 AI기술 악용 가짜뉴스와 같은 흑색선전 사범과 금품선거 사범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공정한 사건 처리, 대검과 일선 청 간의 소통 강화 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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