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쿠팡’ 이어 ‘클라우드 보안’ 뇌관…美테크업계 “韓, 미국 기업 차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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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단독]‘쿠팡’ 이어 ‘클라우드 보안’ 뇌관…美테크업계 “韓, 미국 기업 차별 우려”

중앙일보

지난 4월 1일(현지시간) 프랑스 그랑 팔레에서 열린 제18회 국제 사이버보안 행사 ‘인사이버’ 포럼에서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 로고가 내걸려 있다. AFP=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4월 공공부문 클라우드 보안인증 체계를 국가정보원으로 일원화하고 새로운 보안 가이드라인 도입을 예고한 데 대해, 구글 등 미국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이 사실상의 시장 진입 제한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설 태세다. 지난 1일 이른바 ‘쿠팡 사태’를 다룬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보고서 공개를 계기로 재점화된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외교가와 테크업계에 따르면, 미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 마이클 디솜브리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데이비드 윌레졸 한국·일본·몽골 담당 부차관보 등 미 국무부 주요 인사를 잇따라 만나 한국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 보안 규제 개편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테크업계 한 관계자는 “미 기업 측은 한국이 기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정원이 해 오던 공공 클라우드 이중 보안인증 절차를 국정원 단일 검증체계로 일원화한 데 대해 ‘미국 기업들에 심각한 시장 접근 제한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중앙일보에 전했다.

클라우드 보안 체계 이미지.

공공 클라우드 보안절차, 국정원으로 일원화

앞서 지난 4월 20일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은 공공부문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체계를 개편해 보안인증 절차·권한을 국정원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기존 CSAP 체계는 민간 인증으로 자율화하고, 공공부문 접근 최종 허가권은 국정원이 갖게 됐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운용의 독점적 기준이 될 새로운 인증 체계로서 ‘국가 네트워크 보안체계’(National Network Security FrameworkㆍN2SF)가 도입되는데, 국정원은 지난 4월 “올 상반기 중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을 개정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빅테크 업계는 이번 개편이 한국 시장 진출을 차단하는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고 반발한다. 특히 이들은 국정원이 보안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포함할 가능성이 큰 ‘물리적 네트워크 분리(Physical network separation)’ 요건이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클라우딩 서비스 플랫폼), 구글 클라우드 등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