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등을 거론하며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을 포함한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연내 개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14일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 위치한 방위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훈시를 통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 대해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 거세지고 있다”며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등을 우려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 “방위력의 중핵은 자위관”이라며 자위대 인력의 처우와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이 국방 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며 졸업생들에게 “과거의 상식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발상과 대응력을 갖추고 자기 연마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방위대학 본과 졸업생은 유학생을 제외하고 366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은 46명이다. 임관을 포기한 인원은 지난해보다 6명 줄어든 34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북한은 14일 오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기자들과 만나 발사체가 “이미 낙하했으며 낙하 지점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라고 밝혔다.
고이즈미 방위상에 따르면 발사는 오후 1시 24분경 이뤄졌으며 세부 내용은 현재 분석 중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발사에 대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밝혔다.
총리는 방위성에 정보 수집과 분석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할 것,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방위성은 미국과 한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긴장감을 가지고 경계 감시 태세를 유지하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일본 항공기나 선박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추가 상황을 계속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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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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