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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산칼럼] 몰아치기 입법의 청구서

“경영계가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습니다. 복수노조할 때도, 주 52시간제 도입 때도 다 망한다고 했지만 결국 별일 없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이상열 기자 입력 2026.08.03 00:00 1

[다산칼럼] 몰아치기 입법의 청구서

“경영계가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습니다. 복수노조할 때도, 주 52시간제 도입 때도 다 망한다고 했지만 결국 별일 없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지난해 8월 말 사석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중진 의원의 말이 지금도 생생하다. 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1차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2차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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