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명백한 투기 행위만 처벌”
21일 당정협의회서 최종 점검
野 “현실 모른 채 투기 프레임
전수조사 즉각 중단하라” 포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추석 민심을 앞두고 격화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조사를 ‘농민 피멍 안기는 탁상행정’으로 규정하며 전면 중단을 요구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선량한 농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농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적발하겠다고 시작한 조사가 얼마나 허망하고 말도 안 되느냐”며 “고령농과 임차 농민의 현실적 어려움, 농지 거래 실종, 가격 폭락 등 현장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적반하장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와서 보완책을 내놓겠다는데 추석을 앞두고 농심이 들끓자 무서운 모양”이라며 “농지는 이용 가치에 집중하고 소유 가치 개념은 버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대통령의 시각으로 돌렸다. 정 원내대표는 “농지 대란의 발단은 국무회의에서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한 대통령의 극단적인 지시였다”며 “농촌 현실을 모른 채 모든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탁상행정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충남 예산의 이연원 덕산농협 조합장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이 조합장은 “가진 부동산을 정리해 노후를 준비하려 해도 팔리지 않는다”며 “지금 같은 규제는 농지와 지방을 다 버리는 처사”라고 호소했다.
여권은 야당의 공세를 ‘억지 궤변’으로 일축하면서도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발 빠르게 제도 보완에 나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해 전체의 27.0%인 284만 필지를 불법 임대차 및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다. 그러나 처분 명령 불이행 시 감정가나 공시지가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농가 사이에서 강제 매각 우려가 확산됐다.
이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이 계신 것이 사실”이며 “조사 결과는 명백한 농지 투기 행위 처벌에 활용하고, 일상적인 농지 이용에 따른 경미한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당정협의회를 열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완책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고령, 질병,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지를 임대한 소유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거나 차등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매입 등 가격 안정화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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