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이 운용하는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자펀드 4개 중 1개는 운용사 성과보수 지급 기준인 기준수익률이 0%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민간 운용사에 지급된 성과보수는 114억원에 달해 성과보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준병 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펀드 129개 중 32개(24.8%)의 기준수익률이 0%로 설정됐다.
분야별로는 농식품벤처 10개, 마이크로 7개, 영파머스와 수산벤처창업 각각 4개, 스마트팜과 직접투자 각각 2개 등이었다. 창업아이디어·창업보육·스마트양식산업혁신 분야에서도 각각 1개 펀드가 기준수익률 0%를 적용받았다.
기준수익률은 펀드 운용사에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기준이다. 농금원 규정에 따라 펀드 내부수익률(IRR)이 기준수익률을 넘으면 초과 이익의 최대 20%를 운용사에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기준수익률이 0%라면 원금 회수 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성과보수가 지급될 수 있다. 물가상승률이나 예금이자 수준의 수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용사에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어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체 자펀드의 평균 기준수익률은 2.8%였다. 129개 중 82개(63.6%)가 기준수익률 3% 이하로 설정됐으며, 3%를 초과하는 펀드는 47개(36.4%)에 그쳤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 자펀드의 평균 기준수익률 약 6%와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투자 대상과 정책 목적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농금원의 기준수익률이 낮게 책정된 배경과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과보수 지급 규모도 적지 않았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농금원 펀드 청산 과정에서 민간 운용사 5곳에 지급된 성과보수는 총 1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농식품 분야 운용사 4곳에 107억원, 수산 분야 운용사 1곳에 7억원이 지급됐다.
윤준병 의원은 “공공성과 정책 목적을 지닌 모태펀드에서 원금만 겨우 지켜도 수억, 수십억원의 성과보수를 챙길 수 있도록 0%의 기준수익률을 방치한 것은 정책금융 관리의 중대한 허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금원은 기준수익률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정책적 성과와 운용사의 실질적인 책임성이 연동되도록 성과보수 지급 기준을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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