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재정·기후금융 지원
전기·수소차 70% 이상 확대 추진
기후·환경단체 “규제 강화 급선무”
나란히 앉은 이 대통령·최태원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7일 서울의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heon@kyunghyang.com
정부가 산업 전반의 녹색전환을 위해 2035년까지 재정과 기후금융을 합쳐 약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차 중 전기·수소차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철강·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공정 전환을 지원한다.
정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이번 전략은 2035년까지 10년간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 등에 재정 200조원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기후금융에 790조원 이상을 공급한다. 기후금융은 지방 소재 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금 조달을 위해 2028년 최초로 녹색 국채를 발행한다. 그 세부 방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신차 중 전기·수소차 비중을 2030년 50% 이상, 2035년 7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공·택시·렌터카 등 부문별로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지역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고려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신규 전기·수소 법인차량의 감가상각비 손금 인정 한도는 대당 연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인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정유 등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의 탈탄소 공정 전환도 지원한다. 철강 분야에서는 철광석의 산소를 제거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활용하고, 정유 분야에서는 폐식용유 수입 절차 완화 등을 검토한다.
태양광·풍력·2차전지 등 주요 녹색산업의 핵심 부품과 장비를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에는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신설해 기존 지원 대상인 수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풍력 발전 입지와 사업 부지를 발굴한다.
기후·환경단체는 이번 발표를 “지원 일변도”로 비판하며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기후단체 플랜1.5는 논평에서 “K-GX는 지원 일변도 정책”이라며 “산업 탈탄소 전환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 특히 탄소배출권 가격 정상화와 유상 할당 전환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기에 수단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전력 대부분을 화석연료로 공급받을 예정인데 메가프로젝트의 녹색화 전략은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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