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반성”…이 대통령 “선관위 다 수사해야”

‘투표지 사태’ 국조특위 첫 회의

증인·참고인 44명 중 대거 불참

여야 “선관위 집단항명” 질타

고개 숙인 전 선관위원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가동됐다. 이날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가운데)이 고개를 숙인 채 국회 증인석에 앉아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낭비와 채용 비리 등에 대해 필요하면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30여명 규모의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선 “(숫자를) 좀 늘려야 할 것 같다”며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선관위로부터 1차 기관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선관위가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비율을 50%로 축소하기로 한 결정을 얼마나 부실하게 논의했는지 지적했다.

머리 숙인 위철환 선관위원장 대행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투표지 인쇄 축소, 보고 있었으나 논의 없었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위헌’에

위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필요”

위 직무대행은 당시 회의에서 인쇄 축소 결정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의에 “회의에서 보고는 있었으나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증인 및 참고인 44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문제의 당사자인 서울선관위원장 등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등이 오전 중 대거 불출석하면서 질타가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 대한 집단항명”이라고 했다.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불출석 증인들은 오후 회의에 출석했다.

위 직무대행은 부실 선거관리에 대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시·견제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그 부분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위 직무대행은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더 큰 혼란이 야기될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며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위 직무대행은 이후 “재선거 관련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드렸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발언의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다.

위 직무대행은 또 선관위 불신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공개 재검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부의 투표지를 공개 재검표하자는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의 제안에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노태악 전 위원장은 이날 부부 동반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해온 바로 이의제기가 없었고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며 “지금 관점에서 보면 그리 비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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