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사진 왼쪽 세번째)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위해 서신식품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현장을 직접 찾아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애로사항과 비정상 관행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섰다.
노용석 차관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위해 충북 음성군 맹동면 맹동산업단지 내 서신식품(대표 이승재)을 방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현장방문과 간담회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적극적 발굴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위해 추진됐다.
노 차관은 방문에서 중기부의 기술혁신 Multi AI Agent(R&D) 사업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기술탈취행위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제도개선 등을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의식을 직접 청취했다.
그는 “중기부는 ‘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술탈취행위 기업에 대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벌점 및 정부 입찰참여 제한 등의 제도개선 중”이라며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같이 중소기업 기술분쟁소송에서 피해입증에 대한 부담을 줄잀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차관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호 전담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기술보호의 제도적 개선 외에도 역량강화를 위한 직접 지원도 필요하다”며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정밀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집중 지원해 대·중견기업의 보호 역량 수준으로 향상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 차관은 R&D 사업 중 PoC 평가방식에 대해 “PoC 단계에서는 제조현장의 문제성, 실증 필요성, 현장 데이터 확보 가능성, 기업의 개발의지 등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신식품 사업은 후속 R&D와 연계해 중소제조 분야의 선도사례를 만들고 동일 업종·유사 공정으로 확산하기 위한 고난도 R&D사업”이라며 “PoC단계에서도 현장성 뿐아니라 사업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가치를 인정받는 것과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판로, 인력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보다 촘촘히 보완해 나가는 등 현장 중심, 정챡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노 차관은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관계자분들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최근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우너자재 가격상승, 기술경쟁 심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직접 기업인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실제로 어떤 부분이 불합리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기업현장에서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성=김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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