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사업자 성격을 갖는 프리랜서 등을 근로자로 우선 판단하는 '근로자 추정제' 입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데 이어 정부가 올해 내 입법 완료를 공언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프리랜서 밥줄 끊는 대량 해고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연내입법 강행을 엄포하는 근로자 추정제는 프리
'노란봉투법' 이어 '근로자 추정제'까지…나경원 "프리랜서 밥줄 끊는 해고법"
독립 사업자 성격을 갖는 프리랜서 등을 근로자로 우선 판단하는 '근로자 추정제' 입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데 이어 정부가 올해 내 입법 완료를 공언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프리랜서 밥줄 끊는 대량 해고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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