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어린이집 수업장면(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민선 8기 경기도 핵심 공약으로 선정돼 확충돼 온 국공립 어린이집의 상당수가 저출생 등으로 인해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지자체는 저출생과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 미달의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이지만, 사회적 현안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며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1천657곳으로, 정원은 10만3천464명이다. 하지만 현원은 8만6천717명(79.8%)에 불과하다. 현원이 정원보다 1만6천747명 적은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은 ▶포천 66.2% ▶성남 72.3% ▶수원 73.8% ▶구리 74.2% ▶동두천 74.3% ▶안성 75.0% ▶김포 75.8% 등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현원 충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양주시지만, 그마저도 88.7%에 그쳤다.
앞서 김동연 전 도지사는 공공보육 강화를 위한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고 2026년까지 매년 17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인상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다만 2024년 저출생으로 영유아 수가 지속 감소하자 도청은 국공립 어린이집 양적 확대가 아닌, 전체 어린이집 수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을 22%로 설정하는 것으로 공약 목표를 변경했다.
반면,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출생아수는 2011년 4월 기준 1만262명에서 2026년 4월 7천463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영유아보육법상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입주자 과반수가 반대해야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는데, 사실상 대다수가 설치에 찬성하는 경향이 짙다.
교육부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공동주택 세대 수를 500가구에서 1천 가구 이하 범위 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강원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사안은 사립 어린이집으로부터 불만이 나올 뿐더러, 주요 경계 대상”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보다는 아닌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결국 비게되는 어린이집을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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