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재정지출 규모 764조4000억원 의결
올해 추경 포함 총지출 754조… 내년 총 지출 792조 육박 예상
재량 15%·의무 10% 동시 삭감…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 AI·반도체·지방주도 성장에 투입
김 총리 “지선 앞 국정 누수 차단”… 전세사기 지원금 추경 반영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국가 예산이 추경을 포함해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허리띠를 강도 높게 졸라매면서도 이렇게 쥐어짠 수십조 원의 재원을 인공지능과 반도체, 지방주도 성장에 집중 투입하는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확정했다.
정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재정지출 규모는 764조4000억원으로 설정돼 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올해 이란 전쟁의 여파로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추진되면서 올해 총지출 규모가 754조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기존 지출 증가율 목표치인 5%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내년 예산안은 792조원에 달해 800조원 시대를 목전에 두게 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현시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적극적 재정 운용, 나아가 지속 가능한 적극적 재정 운용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년 재정지출 규모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비대해진 재정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유례없는 칼을 빼 들었다. 부처 재량지출의 15%는 물론, 법으로 정해져 깎기 힘든 복지와 인건비 등 의무지출까지 10%를 삭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전체 사업수의 10%를 원점에서 폐지한다. 올해 본예산 기준 재량지출 340조원과 의무지출 388조원에 이를 적용하면 감축액만 80~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실탄은 국가 성장패러다임 대전환과 지방 시대 개막에 쏟아붓는다.
우선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업종별 인공지능 전환에 투자를 집중하고,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첨단산업 투자 여건을 다진다. 자가용 태양광 발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탄소중립 생태계 구현을 위한 전략 투자도 대폭 늘린다.
지방주도 성장도 내년 예산의 핵심 축이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고 낙후될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재정사업 지방 우대원칙이 내년부터 전 부처에 본격 적용된다. 5극3특 권역별 거점 성장을 도모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연 최대 5조원, 4년간 20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확충을 지원한다.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 불안을 덜어내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며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하에 국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투자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제대로 쓰겠다”고 강조했다.
시급한 민생 현안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도 속도를 낸다. 김 총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일상을 되찾아 드리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보장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번 전시 추경에 바로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4월 중순이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이라며 멈춰 있는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각 부처는 이날 확정된 편성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며 정부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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