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편성지침]
정부, 800조 예산 씀씀이 대수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론화한 기초연금의 하후상박식(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 부여) 개편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75세 이상 고령자가 늘어나는 ‘고령화 속 고령화’ 흐름이 거센 상황에서 기존의 일률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예산 당국은 기초연금처럼 법령에 묶여 손대기 어려웠던 의무지출을 10% 줄이기 위해 각 부처에 제도 개선과 입법 조치 계획을 받기로 했다. 내년도 800조원에 달하는 ‘적극 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는 ‘나랏돈 구조조정’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기획처는 내년 예산안 주요 방향으로 의무지출 10%·재량지출 15% 감축과 수익자 부담 원칙 강화를 제시했다. 정부가 의무지출 감축 목표를 숫자로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무지출은 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의미한다. 정부의 중기 재정 계획상 내년도 의무지출은 415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다. 저성장·고령화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개편 필요성이 이어졌지만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성역처럼 여겨졌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의무지출 감축을 위한 입법 조치 계획을 각 부처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기초연금 개편 제안을 계기로 의무지출 관련 법안에도 메스를 대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자산과 상관없이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월 34만9700원을 정액 지급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추산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출액은 지난해 27조원에서 2050년 46조원으로 급증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대상과 지급 구조에 대한 논의를 관계부처와 시작한 상황”이라고 했다.
국립중앙박물관도 내년부터 유료 입장으로 전환한다. 2008년 무료화 이후 19년 만이다. 민간 대비 지나치게 낮거나 장기간 유지된 국립시설 이용료를 조절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조 실장은 “수익자 재정 부담 원칙의 대표적 사례가 국립중앙박물관 유료 전환이 될 것”이라며 “관람객이 일정액을 내고 양질의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는 성인 기준 5000원에서 1만원 선이 거론된다.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외에 박물관·고궁·왕릉 등의 입장료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인공지능(AI)·첨단산업, 청년 등 미래 성장동력과 지방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과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개선’ ‘안전·평화기반 구축’을 4대 투자 중점으로 삼는다. 먼저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업종별 인공지능 전환(AX)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생태계 구현을 위한 ‘K-GX’ 전략 추진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전략·산업·인프라 투자에도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K컬처 붐을 이어가기 위한 K콘텐츠 제작·유통 지원에도 나선다.
지방 주도 성장과 양극화 구조 개선에도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멀수록 재정 지원을 늘리는 ‘재정사업 지방 우대원칙’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누구나 기본 생필품을 지원받는 ‘그냥드림코너’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은 8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2025~2029년)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은 올해 예산안(정부안 728조원)보다 5.0% 늘어난 764조4000억원이다. 정부가 현재 편성 중인 약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이 반영되면 내년 예산은 80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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