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집값과 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속에서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 원으로 전격 제한한 데 따른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이 13억 원을 웃돌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기 돈이 10억 원가량은 있어야 서울에 내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청년층과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를 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이 전달 대비 7조 6000억 원 증가한 1189조 4000억 원이라고 9일 밝혔다. 올 들어 상반기까지 15조 7000억 원이 늘어났는데 그중 절반이 지난달에 증가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수요와 금액이 동시에 늘어난 결과다. 실제 지난달 은행의 주담대가 4조 3000억 원 늘면서 지난해 6월(5조 1000억 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KB국민은행에 이어 주요 은행들이 주담대를 조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10일부터 모기지 신용보증·보험(MCG·MCI) 신규 가입을 제한해 주담대 한도를 사실상 5000만 원 줄였다. 우리은행도 이날 MCG·MCI 중단과 주담대 한도 축소 등을 논의했다. 여기에 금융 당국은 이달 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포함한 추가 규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미래 소득을 기반으로 주택 구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담대의 기능인데 주거 사다리가 끊기고 있다”며 “성장률이 높아질 것인 만큼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판단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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