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생각 전혀 없다” 못박기 … 공소취소 논란엔 “조항 삭제해달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엔 “결론 못내 … 인사시스템 점검”
부동산엔 “반드시 안정” … 검찰 개혁 의지 강조 “의심 거둬달라”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지 말았으면” 지지층 결속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과 인사·정책 논란에 대해 국민을 향해 거듭 몸을 낮추면서도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논란 등 핵심 현안에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개혁 등 주요 개혁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지지층 내부의 갈등에 대해서도 자제를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린다”며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약 100분간 진행된 이번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론에 대해서는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그동안 연임 포기 선언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마치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고 ‘연임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1987년 헌법에 대해 “더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통한 개헌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의 재판과도 관련된 조작기소 의혹 특검 논란에 대해선 국회를 향해 특검법안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의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시기 바란다”며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수사·기소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다”며 “제 지휘 아래 있는 수사, 소추 기관이 그 일을 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의지는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일각에서 자신이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는 공격들도 있다. 제가 알고 있다”고 직접 언급하며 “좀 잘 가려봐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때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 하나가 저다. 그들로부터 얻을 것도 없다”며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거나 개혁 후퇴를 한다는 의심은 거둬달라”고 당부했다.
모두발언에서도 “개혁의 목표와 가치만큼은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며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을 앞세우기보다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거듭 자신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며 “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면도 많았고, 특정한 계기에 특정한 현안들 때문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저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인사 논란이 반복된 데 대해서는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 필요성에 대해선 단호한 어조를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며 공급과 규제, 세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집중을 집값 불안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구상도 제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에 대해서는 정책의 불완전성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는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며 청해 부대 활동 강화 등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협상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얘기를 하는 중”이라며 “한미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권 지지층 내부의 갈등에 자제를 당부하며 지지층 결속을 위한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안에서 차이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이겨내야 할 상대와의 거리만큼 멀지 않다”며 “조금 부족하고 화나는 것이 있더라도 조금은 눈감아주고 포용하며 같이 갈 길을 찾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만들어지는 데 수많은 원인과 동인이 있겠지만, 제1의 민주당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제 책임이 가장 크다”며 “미운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더라도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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