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중동전쟁 대응 '2026년 추경안' 편성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 안정에 2.6조 투입
수출바우처 지급 대상 7000개→1만4000개사
5000억 투입해 기업의 나프타 수입비용 지원
박홍근(왼쪽 세 번째)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처 제공
정부가 중동사태에 따른 국내 기업의 물류애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지급과 정책금융 등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총 26조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정부는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부문에 2조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수출바우처 지급 대상을 7000개사에서 1만4000개사로 확대한다. 중동 현지에 공동물류센터 추가 지원도 시행한다. 수출바우처는 수출 과정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컨설팅·물류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 원을 공급해 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할 계획이다. 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35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보증은 ▷신용보증기금(2조5000억 원) ▷기술보증기금(1조2000억 원) ▷한국무역보험공사(3조 원) 등을 통해 각각 이뤄진다.
중동 수출이 어려워진 수출기업이 대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인증획득도 630곳에서 988곳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1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중동사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 저금리 정책자금을 공급(+3000억 원)하고 신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홍보(+306억 원)도 지원한다.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위해 기술컨설팅과 재직자 훈련 등 맞춤형 지원에 7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을 90곳에서 16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 전환 분야에도 총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정부는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9000억 원에서 1조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햇빛소득마을을 대규모로 확산(150개소→700개소)시키기 위해 직접대출과 이차보전을 병행해 총 4000억 원 규모의 추가 금융을 지원한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단위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또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을 보급(10만 가구·250억 원)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건물·주택(6000건→8000건)과 국립대·부설학교(39개교)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504억 원)하기로 했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응해 소상공인이 주로 활용하는 전기화물차를 추가로 보급(3만6000대→4만5000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청년 콘텐츠 창업에 투자하기 위한 모태펀드 출자(500억 원) 및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500억 원)을 새로 제공하기로 했다.
공금망 안정화에는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의 수입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5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나프타분해시설(NCC)을 보유한 석유화학기업이다. 중동상황 발생 이후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할 계획이다.
정부의 ‘5차 석유비축계획’상 2030년 목표(1억260만 배럴)를 조기 달성하기 위한 비축물량 확대(+130만 배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조선·철강·자동차·섬유·화학 등 주요 업종별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기반으로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및 제조혁신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 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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