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급등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프랑스 파리에서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폭동 진압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계속되자 한 프랑스 소방관이 불타는 거리 바리케이드에 붙은 불을 끄고 있다. EPA 연합뉴스
나경원 “프랑스 시위, 구조 개혁 미룬 대가”
프랑스에서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부실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며 우려를 표했다.
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프랑스가 불타고 있다. 140년 된 시청사가 화염에 휩싸였고, 도심 거리는 약탈과 방화의 전쟁터가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시위의 원인을 두고 “달콤한 무상 복지에 취해 구조 개혁을 미룬 대가”라면서 “표에 눈이 멀어 빚내서 돈을 뿌린 포퓰리즘이 결국 가장 힘없는 청년들의 미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지적헀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1년 4개월을 보라. 첫 단추부터 빚이었다. 취임 2주 만에 30조 원 추경을 밀어붙였다”면서 “13조 원을 현금처럼 뿌렸고, 그 돈을 대려고 20조 원 가까운 국채를 찍었다. 나라 곳간이 아니라 미래 세대 통장에서 꺼내 쓴 돈”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선거 두 달 전 26조 원 ‘전쟁 추경’. 증시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 원을 예상하면서도, 국채 상환에는 1조 원을 배정했다”면서 “‘전쟁 추경’이라더니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4조8000억 원의 지원금에 영화·공연·숙박 할인 지원까지 담았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 스스로 청년 취업난의 원인으로 고용 경직성을 꼽았다. 그런데 처방은 늘 현금이다. 원인은 알면서 손대지 않는다. 표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거꾸로 간다. 노란봉투법으로 ‘정권과 결탁한 특권 노조’의 힘은 더 세졌다. 민주당은 65세 정년연장 입법을 서두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년의 일자리는 막고, 청년에게는 생색만 내고, 청년의 미래에는 빚을 남긴다”면서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가 주는 단발성 지원금이 아니라, 일해서 미래를 설계할 기회”라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