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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인원 3% 줄어…고액화 양상 뚜렷
차보험 49.5%·장기보험 39.8% 차지
"제보 활용해 기획조사 실시 예정"
[아시아타임즈=류홍민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늘고 적발인원은 줄어 개별 사기 건당 금액이 증가하는 보험사기 고액화 양상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보험사기 적발현황·향후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1조1502억원)대비 0.6%(69억원) 증가했다.
적발인원은 10만5743명으로 3%(3245명) 감소했다. 적발금액은 증가한 반면 인원은 줄어 개별 사기 건당 금액이 커지는 보험사기 고액화 양상을 보였다.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49.5%(5724억원), 장기보험이 39.8%(4610억원)로 적발실적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장성보험 적발금액은 소폭 늘어 5.8%(564억원)를 차지했다.
사기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내용조작 유형이 54.9%(6350억원)로 가장 많았다. 허위사고 유형은 20.2%(2342억원), 고의사고 유형은 15.1%(1750억원)를 차지했다.
사고내용조작 유형 중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과장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273억원으로 582.5%(233억원)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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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이들의 연령은 50대가 22.1%(2만3346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19.9%(2만1041명) △40대 19.1%(2만230명) △30대 18.1%(1만9143명) △20대 12%(1만273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의 보험사기는 증가한 반면 20대의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감소 등으로 2152명 줄었다.
직업별 적발 비중은 회사원이 23%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무직·일용직 12.1% △주부 9.2% △학생 4.7% △운수업 종사자 4.6% 순을 보였다.
무직·일용직이 6.6%(795명) 늘었고, 학생 6.3%(235명) 증가했다. 보험업 종사자도 5.1%(112명) 늘었다. 이외 나머지 직업군은 감소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적발실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연관된 조직적 보험사기와 최근 적발된 신종 보험사기에 대해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의료·보험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예방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병원 주도의 실손보험·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를 적시에 적발할 수 있도록, 경찰청·보건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중 접수된 주요 병원 내부자 제보 등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준법 교육 등 보험사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는 시장에서 즉시 퇴출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AI를 악용한 진단서 등 위변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주요 적발 사례에 대한 홍보를 통해 사전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돼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전적 이익제공이나 무료 진료 등의 제안을 받았다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닌 비만치료 또는 미용시술에 대해 실손보험으로 처리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병원 측의 제안을 '남들도 다 한다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 공범이 돼 보험금 반환은 물론 보험사기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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