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위원장 "AI 저작권 사회적 합의 필요…황금알 거위 배 가를 수 있...

김종철 위원장 "AI 저작권 사회적 합의 필요…황금알 거위 배 가를 수 있어"

30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미디어 AX도 중요…방안 모색 중"

"안건 산적…이번주 야당 몫 추천 기대"

이수영

기자

2026-03-30 17:00:45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영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인공지능(AI) 시대 방송 미디어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산업적 차원에서 강점이 방송 영상 데이터가 비교적 충분하다는 점인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사회적 합의 바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 전주기 AI 도입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다만 방송 미디어 분야의 AI 전환(AX)을 추진할 때 구축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이에 장애가 생긴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수 있는 잘못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AI가 학습할 콘텐츠를 보유한 방송·언론계와 AI업계 간 논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AI 일상화 시대에 도래하며 AI로 만든 음악이나 영상 등 창작물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논의는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국내 AI 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선 저작권 논쟁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영상 데이터의 경우 지적 재산권 차원에서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다면 방송 사업자들이 겪는 재정적 곤란함을 해결할 수 있겠으나, 동시에 저작권 문제가 너무 강조될 경우 AI 전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AI전략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 전환을 위해 균형 잡힌 시각들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혀야 하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많은 기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AI 시대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도 언급했다. 미성년인 청소년에게 자극적인 SNS 콘텐츠가 쏟아지면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추세다. 주무부처인 방미통위도 관련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 보호는 미디어 정책의 핵심 책무"라며 "SNS 과의존이 청소년 정신건강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함께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어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BTS 공연의 중계권을 넷플릭스가 가져간 것에 대해선 '부정적으로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아이돌 BTS의 공연 중계권을 해외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가져가며 국내 OTT 업계를 등한시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김 위원장은 "변화한 환경에 대한 폭넓은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미디어 환경은 국내 어떤 요인만으로 대처할 수 없고, 글로벌화된 환경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BTS 사례 역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중요한 세계적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동시간에 전 세계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은 뭔지, 그러한 전략적 시각을 콘텐츠 제공자들이 가질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OTT 업계가 중계권을 갖지 못했다는 위기감을 가질 수 있겠으나 새로운 글로벌 환경과 비교해보면 국내 업계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콘텐츠 뿐만 아니라 전달(송출) 체계에 대해 신성장 동력을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OTT 업계의 진흥을 위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국내외 업계의 격차를 줄이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정진하도록 지원하는 전담 산하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국내외적으로 미디어 환경을 위한 좋은 규제와 산업 진흥을 위해 콘텐츠와 관련된 것 외에도 AI 시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산하 기구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논의 과정들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결국 큰 방향성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방미통위의 정상 운영과 관련해선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방미통위는 현재 개점 휴업 상태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적 위원 7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은 여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은 야당 추천 인사로 꾸려진다.

지금까지 회의 개최를 위한 6인이 모인 상황이며,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 1인을 선임하면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다. 방송 미디어 산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가 사실상 셧다운 되면서, 관련 산업의 핵심 사안들도 논의가 멈춘 상태다.

현재 단통법 폐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고시 폐지 및 신설 등 후속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통상 이슈도 해결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방송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안들, 통신 영역에 있어 누적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모두 다 1호 안건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 한다"면서도 "위원회가 구성되려면 국회에서 추천해야 할 1인 상임위원 절차가 되지 않아 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국회 추천위원에 대해선 이번주에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수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