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6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안전하고 포용적인 AI 과학기술 기반 마련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미디어 정책 방향으로 '질서·신뢰·도약'을 제시했다.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지만, 그간 정책 기반 마련에 집중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취임 10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위원회 구성이 다소 지연되는 상황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100일은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기반을 형성하는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와 진흥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미디어 경쟁 환경에서는 규제 없는 진흥도, 진흥 없는 규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사회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에 대해서도 “민주적 여론 형성의 기반인 만큼 엄정한 규율과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환경의 신뢰 회복도 주요 과제로 내놨다. 알고리즘 편향과 허위조작정보,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취지에 따라 '투명성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마약, 도박, 성착취물, 저작권 침해물 등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플랫폼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 보호와 미디어 교육도 확대한다. 김 위원장은 “SNS 과의존 등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함께 논의하겠다”며 “AI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미디어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AI 시대 대응 전략도 핵심 과제다. 김 위원장은 “AI는 콘텐츠 제작과 유통, 여론 형성까지 미디어 환경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미디어 주무부처로서 '미디어 주권 AX 전략'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용자 보호 체계 정비와 함께 AI 기반 행정 혁신,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 규제 체계 개편, 편성 규제 합리화 등 기존 규제 개선에도 힘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일수록 관계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풀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 설치를 통해 공론화 기반을 마련한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의 중장기 기반을 구축해 대한민국 방송·미디어·통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며 “다가오는 방송 100년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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