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도심 공실 활용, 건설금융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다양화하고 공급 주체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가와 사무실 등 도심 공실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상가와 사무실 공실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매우 유효하고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국토부가 매우 중요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과 관련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사다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며 "부동산 정책의 출발은 청년과 신혼부부"라고 설명했다.
민간 주택 공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주택 전환 등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선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서 공급 공백과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금융 지원 필요성엔 공감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주택 건설 금융에 대한 공급자 측면의 지원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며 "실제 신축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건설금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해선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규모를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했고, 1가구 2주택 관련 세제 혜택 확대도 준비 중"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보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필요하다면 일부 해제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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