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책 그린벨트 활용 등 이견…입장 차 여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시청 본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오 시장이 패널이 준비한 자료 화면을 보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주간한국 강민혜 기자] 정부의 새 주택공급대책을 두고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오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협의점을 찾겠다고 14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용산 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활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등 서울시와의 이견을 협의로 좁혀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오 시장의 원칙적 견해라고 보고 있다”며 “20일 오 시장과 면담할 예정인데 대화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만 견해 차이를 좁히면서 주택 공급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야 국민에게 혜택이 간다. 서울시와 최대한 협력하겠다. 권한이 있으니 행사하겠다면서 서울시와 견해가 달라도 ‘우리는 갈 길을 간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정부가 아무 것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는 쪽이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며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 국민의 여가·휴식과 자연생태계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 것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기본 취지"라며 "당장의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고 맞받았다.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 거쳤다”
“협의 없어 …그린벨트 해제, 최후의 수단이어야”
김 장관은 전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쳤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 내 주요 공급사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는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맞섰다. 개별 사업을 놓고 실무진 사이의 협의는 있었지만 수도권 23만호 이상 추가 공급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정부 정책 발표 직후 ‘세금과 실거주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제하의 글을 통해 “시민의 삶과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 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주택 공급과 정비 사업의 상당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가 제안한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 중 일부가 반영됐으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현장에서 요구한 핵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장 어려움은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시늉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실거주에 지나치게 집착한 정책으로 국민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제약하는 상황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강민혜 기자 mine@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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