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인도 뉴델리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 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출처=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가 이례적인 호황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 가능성에 대비한 과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동시에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창출된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가와 기업 실적,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일제히 개선되고 있다"며 "이번 호황은 일시적 착시가 아닌 실질적인 성장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국민들이 경제지표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명품 소비가 늘고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 역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성과급 지급과 임금 상승, 수출 대금 유입이 본격화되면 소비와 투자 행태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자금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조정 등 과세 체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제 개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기대 수익이 높아질 경우 각종 규제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긴축 부담은 취약계층에 먼저 전가"
김 실장은 향후 금리 인상 국면이 도래할 경우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들이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호황의 과실은 상대적으로 상위 계층에 집중되고 긴축의 부담은 취약계층에 전가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가장 경계해야 할 상황으로 꼽았다.
또 반도체 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부동산 시장에 흡수되거나 일부 계층에만 집중된다면 이번 성장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층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 분야에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정책적 상상력과 실행 능력을 요구한다"며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실장은 지난달에도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으로 '국민배당금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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