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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병주, “육군 주력 전차·장갑차 노후화율 100%… K21 양산·차세대 K-NIFV 전력화 앞당겨야” [26국정감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대통령 국방특보)은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장비 노후화·가동률 및 불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군의 주요 전차와 장갑차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후 장비의 적기 교체와 차세대 기동전력의 전력화 일정을 대폭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M48전차·K1전차·K200·K242·K281장갑차 등 주요 기동장비 노후화율 100%… 지상전력 고령화 심각

최근 4년간 노후·사고로 불용 처리 사례 이어져… 장병 안전 위협 및 전력 공백 우려

7800억 원 규모 K21 4차 양산 조기 완료하고 차세대 K-NIFV 전력화 일정 최소 1~2년 단축해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대통령 국방특보)은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장비 노후화·가동률 및 불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군의 주요 전차와 장갑차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후 장비의 적기 교체와 차세대 기동전력의 전력화 일정을 대폭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M48전차(300여 대), K1전차(60여 대), K200장갑차(400여 대), K242장갑차(80여 대), K281장갑차(100여 대) 등 주요 기동장비의 노후화율이 모두 100%에 달했다. 창정비와 성능개량 등을 통해 장비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장비 자체의 노후화가 누적되면서 정비 부담과 운용상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M48전차는 1978~1985년, K200장갑차는 1984~1999년에 도입된 장비로, 각각 전차 25년·장갑차 10년으로 제시된 내용연수를 크게 초과한 상태다. 최근 4년간에도 M48전차와 K200장갑차 등 노후 장비가 ‘장비 노후로 사용 불가’ 또는 ‘사고’를 사유로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노후 장비의 운용을 장기간 지속할 경우 정비·유지 비용 부담뿐 아니라 일선 부대의 안전과 작전 수행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육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형 장갑차를 대체할 K21 보병전투차량 4차 양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약 7800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다. 아울러 레드백 장갑차 기술을 기반으로 국산화율 98%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한국형 보병전투장갑차(K-NIFV)를 개발해 2030년부터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화력 지원용 구형 박격포 장갑차인 K242·K281의 경우 120mm 자주박격포 ‘비격’으로의 교체와 기존 장비의 성능개량 사업도 병행되고 있다. 기존 자료에 따르면 성능개량 사업 규모는 약 1000억 원이다.

그러나 현재 계획대로라면 주요 대체 사업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노후 장비의 퇴역과 신규 장비의 전력화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장비의 단순한 수명 연장에 의존하기보다 실제 노후화와 불용 추이를 반영해 대체 장비의 생산·배치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병주 의원은 “육군의 기본 전력인 전차와 장갑차의 노후화율이 100%에 달했다는 것은 지상전력의 유지·관리와 장병 안전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군 당국이 추진 중인 장갑차 대체 사업의 속도가 현장의 노후화 및 퇴역 수요를 따라가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 장비의 정비와 성능개량만으로 버티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K21 4차 양산 사업의 조기 완료를 추진하고, 차세대 K-NIFV의 전력화 일정을 최소 1~2년 앞당길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추진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노후 장비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관리 대책과 함께 대체 장비의 신속한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사업별 일정과 예산 집행 계획을 재검토해 지상전력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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