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추진 발언에 “지지층 결집용 탄핵은 후진적” 거리 두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논의를 언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부 지지층 결집 목적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 내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거리를 두는 기류가 크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이미 탄핵의 ㅌ자에 대해선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탄핵소추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런 만큼 여당 지도부의 탄핵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당 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사퇴 촉구를 넘어서는 당의 기류는 분명히 있다”며 “탄핵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 김기표 의원은 앞서 김 대표와 지난 16일 같은 방송에 출연해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한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가 탄핵 카드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조 대법원장과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지층 결집 기회라는 기대감이 있다. 그러나 당내 전반적으로는 탄핵 추진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크다. 조 대법원장 퇴임이 내년 6월로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 때보다도 탄핵 추진 동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국정 동력이 떨어져 있고 지지율도 하향세인데 역풍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며 “내부 단결 차원에선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탄핵을 당내 결집용으로 한다면 정치를 후진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여론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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