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안팎 민생 뒷전 우려에 “국정조사, 의원들 100% 같은 의견 아냐”
재제청 거부·내란 당시 행적 등 범위, 국감법 위배 소지…논란 예상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서 발언하는 여당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등과의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양극화나 불평등의 문제가 과거보다 심화하고 있기 때문에 민생 활성화 방안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게 저희의 첫 번째 근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한 후 민생 의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가 나오자 민생 기조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그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나 탄핵에 관해 “(의원들) 100%가 하나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탄핵이나 국정조사가 아니라 지금 민심은 민생에 집중하길 원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이유로 “(국민에게) 조희대 사법부 문제의 디테일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며 “그것을 점검하고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후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리 당이 여러 상황 속에서 오직 민생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다짐도 하고 국민과 공감도 해야 한다”고 민생 챙기기를 재차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당내 우려 의견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국정조사에 따른 민생 의제가 밀리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 나왔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지도부가 정책토론회라도 정기적으로 하면서 민생 중심으로 메시지가 나와야 탄핵 주장이 조금 사그라들 텐데, 결국 떠밀리듯 국정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의 구체적 범위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 대법관 현금 격려금 지급 외에 12·3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과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도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당일 (조 대법원장의) 심야 간부회의 논의 내용을 밝혀야 할 의혹 중 하나로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다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제2의 내란을 획책했다”고 했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12·3 내란 연계성과 파기환송은 “구체적 논의는 안 했지만 당연히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12·3 내란 당시 행적에 관해선 내란특검이 이미 지난해 “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을 조사 범위에 포함할 경우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한 법조인 출신 의원은 “조 대법원장 내란 가담 의혹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했다. 다른 법조인 출신 의원은 “(파기환송심은) 대상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며 “적어도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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