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원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가 4명으로 압축됐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의 청장 후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후보추천위가 선정한 4인의 후보는 김관정 김관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다.
후보추천위,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추천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사법연수원 26기 김관정 대표변호사는 지난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 사건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취재원을 협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2020년 7월 이동재 전 기자를 구속했다. 이동재 기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년 후 김관정 변호사는 자신이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작성했다는 ‘채널A 사건 수사일지’를 공개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대응을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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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28기 김지용 변호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이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8억8000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영치금(250만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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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31기 문홍주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 특별검사 특별검사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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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29기 이윤제 교수는 검찰 출신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특별검사보 및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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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백해룡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 경정은 이번 중수청장 후보자 4인 명단에 없다. 백 경정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본인이 지난달 28일부터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 절차에 응했고 대통령비서실의 인사검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주원 후보추천위원장은 “백해룡 경정도 최종 심사 대상자 11명에 포함됐지만, 중수청장 후보자로서 적격성 여부에 대해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추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인 제청 예정
이주원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애초 후보추천위는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날 최종 4인을 추천했다. 이에 대해 후보추천위는 “중수청법에 따르면 3명 이상 추천하도록 돼있는데, 후보자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4명을 추천했다”며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갔지만 최종적으로 (추천한) 4분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후보추천위는 지난 8월 19일~26일 진행한 대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 피천거인을 접수했다. 전체 피천거인 23명 중 심사절차 진행에 동의하지 않은 12명을 제외한 11명을 심사대상자로 선정했다.
후보추천위는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후보자 압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후보 결정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논의 기준에 대해 후보추천위 관계자는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인권 의식,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장은 수사·법률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추천 절차가 끝나면 추천위원회는 해산한다. 이주원 후보추천위원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할 적임자를 찾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심사했다”며 “초대 중수청장에 필요한 자질·역량을 두루 고려해 국민의 눈높이에 가장 적합한 분이 제청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추천 결과를 토대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초대 중수청장을 최종 임명한다. 중수청장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한 후보추천위에 감사한다”며 “후보추천위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조속히 최종 후보자 1인을 대통령께 제청하고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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