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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남구을)이 이번 주 정치적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2023년 당대표 선거 지원의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267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부부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는 30일 선고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0일 오후 2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아내 이 모 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의원 부부는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 8일 당대표로 당선됐고, 같은 달 17일 김 의원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김 의원 배우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당대표 당선에 관여하고 기여했다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품 수령의 주체는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인 김 여사"라며 "(김 의원의) 사회적 영향력과 국민 신뢰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닌 공직자의 배우자"라며 "도덕적 비난 소지는 있어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20년 넘게 정치하면서 한 번도 부정부패와 연루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말한 증거와 내용을 면밀히 살펴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고등법원의 항소심과 대법원의 상고심이 남아있어 정치적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 다만 유죄가 나올 경우 2028년 4월 총선 출마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면 자신이 꿈꾸고 있는 대선 도전도 '공염불'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생환하면서 차기 대선과 관련한 김 의원의 입지도 좁아지고 있어 이중·삼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동안 '친장동혁' 당권파와 '친한동훈계' 양쪽 모두에 거리를 두던 의원들이 오 시장 쪽으로 결집하면서 당내에 '친 오세훈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 김 의원이 비집고 들어갈 틈새가 그만큼 사라졌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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